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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및 제70조제2항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비용 산정을 위한 2022년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 1제곱미터당 73,000원
2.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
(1) 도 로 : 1제곱미터당 154,000원
(2) 공 원 : 1제곱미터당 93,000원
(3) 녹 지 : 1제곱미터당 78,000원
(4) 상ㆍ하수관로
| 상수관로 | 하수관로 | ||
| 관경(mm) | 표준조성비(원/m) | 관경(mm) | 표준조성비(원/m) |
| 80 | 39,000 | 300~500 | 120,000 |
| 100 | 62,000 | 600 | 129,000 |
| 150 | 71,000 | 700 | 178,000 |
| 200 | 94,000 | 800 | 200,000 |
| 250 | 127,000 | 900 | 325,000 |
| 300 | 192,000 | 1000 | 330,000 |
| 450 | 245,000 | 1100 | 360,000 |
| 500 | 250,000 | 1200 | 411,000 |
3. 적용기간 : 2022년 6월 10일 ∼ 2023년 6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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