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도시업무편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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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일반현황

1.현원·정원

2.업무

3.도시청책관 연혁

4.역대 간부 및 직원현황

5.주요예산

6.도시통계

7.위원회현황

8.관련 협회 및 단체

9.국제협력 업무

 

Ⅱ.소관법률

1.법령현황

2.법령 체계도

3.법령의 주요내용

3-1 국토의 계획의 및 이용에 관한법률

3-2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3-4 스마트시티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법률

3-5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3-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3-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3-8 조경진흥법

 

Ⅲ.도시계획분야

1.광역도시계획

2.도시·군기본계획

3.도시·군관리계획

4.용도지역·지구·구역

5.지구단위계획

6.도시·군계획시설

7.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8.개발행위허가

 

Ⅳ주요업무내용

도시정책분야

1.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방안 마련

2.저성장시대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도시정책마련

3.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4.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5.성장관리방안

6.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7.토지적성평가

8.스마트시티 국제협력

도시경제분야

1.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19~'23)

2.스마트도시 법령 및 제도개선

3.스마트시티 조성·확산 및 고도화

4.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도력 R&D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분야

1.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개요

2.세종 국가시범도시 추진현황

3.부산 국가시범도시 추진현황

4.국가시범도시 민·관 SPC 추진현황

 

도시활력지원분야

1.수소 시범도시 조성

2.도시개발법령 운용 및 사업

3.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4.새뜰마을사업

5.기반시설부담구역제 운영

6.,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

7.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

8.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LURIS)

9.도시계획정보체계(UPIS)

녹색도시분야

1.개발제한구역 현황 및 그간의 제도개선

2.개발제한구역 주요 정책

3.개발제한구역 내 입지가능한 시설물

4.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5.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제도

6.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7.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

8.도시공원·녹지 종류 및 현황

9.도시공원·녹지 제도 및 정책

 

Ⅴ.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의 제한

1.국토공간 계획 체계

2.개별법상의 토지이용계획

3.수도권정비계획법상 행위제한

 

Ⅵ.기타 참고자료

1.기타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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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도시업무편람_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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