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1.건축법 / 건축조례 질의회신
제1장 총칙 0014
제2조 정의 0014
•대지 0014
•건축물 0026
•건축설비 0039
•지하층 0043
•거실 0048
•건축 0051
•대수선 0062
•리모델링 0067
•도로 0068
•건축주 0090
•내화구조 0092
•부속건축물 0093
•부속용도 0095
•발코니 0100
•건축물의 용도 0112
제3조 적용제외 0190
제4조 건축위원회 0194
제5조 적용의 완화 0207
제6조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0214
제8조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0227
제9조 다른 법령의 배제 0230
제2장 건축물의 건축 0231
제10조 건축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0231
제11조 건축허가 0231
제13조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0284
제14조 건축신고 0285
제15조 건축주와의 계약 등 0300
제16조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0302
제17조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0335
제18조 건축허가 제한 등 0337
제19조 용도변경 0341
제20조 가설건축물 0382
제21조 착공신고 등 0395
제22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0398
제23조 건축물의 설계 0417
제24조 건축시공 0423
제25조 건축물의 공사감리 0425
제26조 허용오차 0440
제27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0443
제28조 공사현장의 위해 방지 0449
제29조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0450
제30조 건축통계 등 0453
제31조 건축행정 전산화 0454
제34조 건축종합민원실의 설치 0455
제3장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0457
제35조 건축물의 유지·관리 0457
제36조 건축물의 철거 등의 신고 0459
제38조 건축물대장 0462
제4장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0487
제40조 대지의 안전 등 0487
제41조 토지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등 0490
제42조 대지의 조경 0491
제43조 공개공지 등의 확보 0495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0508
제45조 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0528
제46조 건축선의 지정 0534
제47조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0544
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0546
제48조 구조내력 등 0546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0550
제50조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0612
제51조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0626
제52조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 0631
제53조 지하층 0636
제6장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0638
제54조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0638
제55조 건축물의 건폐율 0657
제56조 건축물의 용적율 0660
제57조 대지의 분할 제한 0664
제58조 대지안의 공지 0668
제59조 맞벽건축과 연결복도 0682
제60조 건축물의 높이제한 0689
제61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0704
제7장 건축설비 0758
제62조 건축설비 기준 등 0758
제63조 온돌 및 난방설비 등의 시공 0763
제64조 승강기 0765
제66조 건축물의 에너지이용과 폐자재 활용 0773
제67조 관계전문기술자 0776
제9장 보칙 0778
제79조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0778
제80조 이행강제금 0808
제81조 기존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 등 0859
제82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0863
제83조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0867
제84조 면적·높이 및 층수의 산정 0885
•대지면적 0885
•건축면적 0893
•바닥면적 0907
•연면적 0942
•건축물의 높이 0946
•층고 0965
•층수 0969
•지하층의 지표면 산정 0981
•기타 0986
제85조 「행정대집행」 적용의 특례 0987
제86조 청문 0988
제88조 건축분쟁전문위원회 0990
제93조 조정 등의 거부와 중지 0992
제10장 벌칙 0993
제106조~111조 벌칙 0993
제112조 양벌규정 0998
제113조 과태료 0999
부칙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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