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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0 - [자료실/업무편람&메뉴얼] - 221216_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관리운영기준 및 매뉴얼

 

221216_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관리운영기준 및 매뉴얼

Ⅰ. 개요 1. 기준의 법적근거 및 의의 ··························································· 9 2. 기준의 구성 및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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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방향

 [감성디자인]주변과 단절된 아파트 문제해소, 경계를 허물고 지역과 교류

 [정책변화]사회변화에 대응한 돌봄공간확충 및 안전성능개선

 [유연한운영]주변지역 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인센티브 계획 유도

 시행시기

ㅇ 방침일로부터 즉시 시행

- (경과규정) 종전 기준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정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을 열람공고한 경우 및 아파트 건립을 위해 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 신청된 경우는 종전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개선 비교표.hwp
0.17MB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개선(요약).hwp
0.08MB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정(안).hwp
0.1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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