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개요
제 1 장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도입 과정 Ⅰ- 1
1.1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도입 배경 Ⅰ- 1
1.2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제도의 정의 Ⅰ- 3
1.3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 변천사 Ⅰ- 4
1.3.1 연 혁 Ⅰ- 4
1.3.2 제･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Ⅰ- 4
제 2 장 재해영향평가등의 주요 내용 Ⅰ- 9
2.1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종류 및 범위 Ⅰ- 9
2.1.1 재해영향성검토 협의 대상 및 협의 시기 Ⅰ- 9
2.1.2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 및 협의 시기 Ⅰ-12
2.1.3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용어의 정의 Ⅰ-15
2.2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제도의 법체계 Ⅰ-17
2.3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관련 사항 및 절차 Ⅰ-27
2.3.1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기관, 협의 기간 Ⅰ-27
2.3.2 협의절차 및 이행절차 Ⅰ-29
2.4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Ⅰ-34
2.4.1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Ⅰ-34
2.4.2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Ⅰ-34
2.5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행자 자격기준 Ⅰ-35
2.6 시행주체별 의무 Ⅰ-37
2.6.1 승인권자의 의무 Ⅰ-37
2.6.2 협의권자의 의무 Ⅰ-38
2.6.3 사업시행자의 의무 Ⅰ-39
Ⅱ. 재해영향성검토 작성 방법
제 1 장 계획 개요 Ⅱ- 1
1.1 계획 배경 및 목적 Ⅱ- 1
1.2 계획 내용 Ⅱ- 1
1.3 계획 추진경위 Ⅱ- 1
1.4 재해영향성검토 실시근거 및 절차 Ⅱ- 2
제 2 장 재해영향성검토 대상지역 설정 Ⅱ- 3
2.1 검토 대상지역 설정 방법 Ⅱ- 3
2.2 검토 대상지역 Ⅱ- 4
2.2.1 광역계획 Ⅱ- 4
2.2.2 면적개념 계획 Ⅱ- 6
2.2.3 선개념 계획 Ⅱ- 6
제 3 장 기초현황 조사 Ⅱ- 7
3.1 기초현황 조사의 기본방향 Ⅱ- 7
3.2 재해발생 현황 조사 Ⅱ- 7
3.3 관련계획 및 재해관련 지구지정 현황 조사 Ⅱ- 8
3.4 방재시설 현황 조사 Ⅱ- 9
3.5 현장 조사 Ⅱ-10
3.6 조사결과 종합 Ⅱ-11
제 4 장 재해유형별 위험요인 분석 및 저감방향 제안 Ⅱ-12
4.1 재해유형별 위험요인 분석 및 저감방향 Ⅱ-12
4.2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반영 제안 Ⅱ-16
제 5 장 부록 내용 및 기타사항 Ⅱ-18
5.1 대행자 등의 인적사항 Ⅱ-18
5.1.1 재해영향성검토 대행 업체 Ⅱ-18
5.1.2 재해영향성검토 대행자 명단 Ⅱ-18
5.1.3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증 사본 Ⅱ-18
5.1.4 재해영향성검토 용역 계약서 사본 Ⅱ-18
5.2 참고문헌 Ⅱ-19
Ⅲ. 재해영향평가 작성 방법
제 1 장 사업 개요 Ⅲ- 1
1.1 사업 배경 및 목적 Ⅲ- 1
1.2 사업 내용 Ⅲ- 1
1.3 사업 추진경위 Ⅲ- 2
1.4 재해영향평가 실시근거 및 절차 Ⅲ- 2
제 2 장 재해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Ⅲ- 3
2.1 평가대상지역 설정을 위한 기초조사 Ⅲ- 3
2.2 평가대상지역 설정 방법 Ⅲ- 3
2.3 사업 유형별 평가대상지역 설정 Ⅲ- 5
제 3 장 기초현황 조사 Ⅲ- 9
3.1 기초현황 조사의 기본방향 Ⅲ- 9
3.2 유역 및 배수계통 조사 Ⅲ-10
3.3 수문특성 조사 Ⅲ-11
3.3.1 수문관측소 현황 조사 Ⅲ-11
3.3.2 수문관측소 자료 조사 Ⅲ-12
3.4 토질 및 지질 현황 조사 Ⅲ-12
3.5 사면현황 조사 Ⅲ-13
3.6 재해발생 현황 조사 Ⅲ-13
3.7 재해관련 지구지정 현황 조사 Ⅲ-14
3.8 방재시설 현황 조사 Ⅲ-15
3.9 관련계획 조사 Ⅲ-16
3.10 드론 촬영 Ⅲ-17
제 4 장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Ⅲ-18
4.1 저감대책 수립 대상 재해영향 유발요인 선정 및 설계빈도 결정 Ⅲ-18
4.2 홍수유출해석 Ⅲ-19
4.2.1 강우 분석 Ⅲ-19
4.2.2 홍수량 산정 Ⅲ-30
4.3 토사유출해석 Ⅲ-37
4.3.1 토사유출량 산정 방법 및 산정 지점 선정 Ⅲ-37
4.3.2 원단위법에 의한 토사유출량 산정 Ⅲ-38
4.3.3 RUSLE 방법에 의한 토사유출량 산정 Ⅲ-39
4.3.4 토사유출량 산정의 적정성 검토 Ⅲ-45
4.4 사면관련 재해위험도 평가 및 사면안정해석 Ⅲ-46
4.4.1 사면관련 재해위험도 평가대상지역 결정 및 평가대상 선정 Ⅲ-46
4.4.2 사면 재해위험도 평가 Ⅲ-47
4.4.3 사면안정해석 및 재해영향 검토 Ⅲ-54
제 5 장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Ⅲ-62
5.1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기본방향 Ⅲ-62
5.2 저감대책 수립 Ⅲ-64
5.2.1 개발중 홍수 및 토사유출 저감대책 Ⅲ-64
5.2.2 개발후 홍수유출 저감대책 Ⅲ-71
5.2.3 사면재해 저감대책 Ⅲ-87
5.3 저감방안 반영 Ⅲ-92
5.3.1 저감방안 반영 기본방향 Ⅲ-92
5.3.2 재해유형별 저감방안 반영 Ⅲ-93
5.4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종합 Ⅲ-100
제 6 장 유지관리계획 Ⅲ-101
6.1 유지관리계획 기본방향 Ⅲ-101
6.2 개발중 유지관리계획 Ⅲ-102
6.2.1 가배수로 유지관리계획 Ⅲ-102
6.2.2 침사지겸 저류지 유지관리계획 Ⅲ-103
6.2.3 개발중 사면관련 유지관리계획 Ⅲ-104
6.2.4 개발중 저감방안 관련 유지관리계획 Ⅲ-105
6.2.5 개발중 현장관리 관련 유지관리계획 Ⅲ-105
6.2.6 개발중 유지관리대장 작성 Ⅲ-105
6.3 개발후 유지관리계획 Ⅲ-107
6.3.1 영구저류지 유지관리계획 Ⅲ-107
6.3.2 침투시설 및 지역내 저류시설 유지관리계획 Ⅲ-108
6.3.3 개발후 사면관련 유지관리계획 Ⅲ-108
6.3.4 개발후 저감방안 관련 유지관리계획 Ⅲ-109
6.3.5 개발후 일반관리 측면 유지관리계획 Ⅲ-109
6.3.6 개발후 유지관리대장 작성 Ⅲ-110
6.4 이행단계에서 수행하여야 할 행정사항 Ⅲ-110
제 7 장 결 론 Ⅲ-111
제 8 장 부록 내용 및 기타 사항 Ⅲ-112
8.1 부록 내용 Ⅲ-112
8.1.1 부록 일반 사항 Ⅲ-112
8.1.2 평가대행자 등의 인적사항 Ⅲ-112
8.1.3 재해영향성검토 및 이전 재해영향평가 등의 반영 Ⅲ-113
8.1.4 금회 재해영향평가 협의시 검토의견에 대한 조치내용, 협의완료 공문 Ⅲ-113
8.1.5 각종 실험결과, 영향예측, 분석 근거자료 Ⅲ-113
8.1.6 유지관리대장 Ⅲ-114
8.1.7 참고문헌 Ⅲ-114
8.2 기타 사항 Ⅲ-115
Ⅳ.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작성 방법
제 1 장 사업 개요 Ⅳ- 1
제 2 장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Ⅳ- 1
제 3 장 기초현황 조사 Ⅳ- 2
제 4 장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Ⅳ- 2
4.1 저감대책 수립 대상 재해영향 유발요인 선정 및 설계빈도 결정 Ⅳ- 2
4.2 홍수유출해석 Ⅳ- 2
4.2.1 강우 분석 Ⅳ- 2
4.2.2 홍수량 산정 Ⅳ- 3
4.3 토사유출해석 Ⅳ- 4
4.4 사면 재해위험도 평가 Ⅳ- 4
제 5 장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Ⅳ- 4
5.1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기본방향 Ⅳ- 4
5.2 저감대책 수립 Ⅳ- 5
5.2.1 개발중 토사유출 저감대책 Ⅳ- 5
5.2.2 개발후 홍수유출 저감대책 Ⅳ- 6
5.2.3 개발후 사면 안정성 확보를 위한 사면안정대책 Ⅳ- 6
5.3 저감방안 반영 Ⅳ- 7
5.4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종합 Ⅳ- 7
제 6 장 유지관리계획 Ⅳ- 8
제 7 장 결 론 Ⅳ- 8
제 8 장 부록 내용 및 기타 사항 Ⅳ- 8
Ⅴ. 재검토 기한
제 1 장 재검토 기한 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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