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장 실시계획인가 업무 매뉴얼 개요
1절 실시계획인가 업무 매뉴얼 개요 2
02장 업무절차별 개요 및 관련 법령
1절 실시계획인가 업무절차별 개요 및 관련 법령 4
03장 업무처리방안
1절 실시계획인가 신청 15
2절 실시계획인가 체크리스트 18
3절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 19
4절 실시계획인가 고시 20
5절 의제처리 통보 22
6절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사용자가이드 24
부록
별표 1. 도시계획시설 분류 26
별표 2. 실시계획인가 업무절차별 관련 법령자료 27
별표 3. 실시계획인가 체크리스트(안) 50
별표 4. 실시계획인가 표준열람공고(안) 55
별표 5. 실시계획인가 표준고시문(안) 63
별표 6. 의제처리 통보양식(안) 71
별표 7. 도시계획정보시스템 가이드라인(안) 73
표 목차
[표 1-1] 실시계획인가 업무 매뉴얼 활용 키맵 1
[표 2-1] 실시계획인가 및 변경인가의 범위 6
[표 2-2] 실시계획인가 유형에 따른 공고 및 고시 수행 기준 6
[표 2-3] 타 법률 의거 국토계획법 실시계획인가 의제처리 사항 11
[표 2-4] 국토계획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로 의제처리 가능한 타법률 인·허가 사항 13
[표 3-1] 주체별 실시계획인가 신청서류목록(안) 절차도 15
[표 3-2] 신청서류목록(안)-공통사항 16
[표 3-3] 도시계획시설 유형별 분류 17
[표 3-4] 도시계획시설 유형별 추가서류 목록(안) 17
[표 3-5] 주체별 실시계획인가 체크리스트(안) 절차도 18
[표 3-6]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안) 절차도 19
[표 3-7] 실시계획인가 표준고시문(안) 절차도 20
[표 3-8] 도시계획시설 유형에 따른 표준고시문 서식 구분 21
[표 3-9] 타 법률 의거 국토계획법 실시계획인가 의제처리 사항 22
[표 3-10] 업무절차별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사용자 가이드라인(안) 목차 안내도 24
[표 Ⅰ-1] 도시계획시설 분류 26
그림 목차
[그림 2-1] 실시계획인가 의제처리 유형 10
[그림 2-2] 「국토계획법」과 「건축법」의 상호의제 예시 12
[그림 3-1] 건축법에 따른 의제처리 통보양식(안) 업무 절차도 23
[그림 3-2] 도정법에 따른 의제처리 통보양식(안) 업무 절차도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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