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발부담금제도 해설 1
제1장 총 설 3
제1절 제도의 도입배경과 목적 3
1. 제도의 도입배경 3
2. 제도의 목적 4
제2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연혁 4
제2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15
제1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15
1. 개발사업의 개념 15
2. 부과대상 개발사업 15
3. 납부의무자 39
4. 부과제외 및 감면 44
제3장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률 53
제1절 부담금의 부과기준 53
제2절 부담금 부과의 기준시점 54
1. 부과종료시점 54
2. 부과개시시점 55
3. 개발사업의 인가일 및 준공일 56
제3절 지가의 산정 62
1. 종료시점지가 62
2. 개시시점지가 64
3. 지가산정의 특례 67
제4절 개발비용 69
1. 개발비용의 산정기준 69
2. 개발비용의 최고한도 73
3. 개발비용의 산정절차 75
4. 개발비용 산정기관에의 의뢰 76
5. 개발비용 산정기준의 특례(표준비용) 77
제5절 정상지가상승분 80
1. 정상지가상승분의 종류 80
2. 정상지가상승분의 산정 82
제4장 개발부담금의 부과와 징수 83
제1절 부담금의 부과 83
1. 대상사업의 고지 83
2. 부담금의 결정․부과 83
3. 부담금의 조정 84
4. 부담금의 예정통지 84
5. 부담금의 고지전 심사청구 84
6. 부담금의 결정 및 정정 85
제2절 부담금의 징수 86
1. 납부의 고지 86
2. 납부의 원칙 86
3. 납부기일전 징수 87
4. 납부의 연기 및 분할납부 88
5. 납부의 독촉과 체납처분 91
제3절 물 납 92
1. 물납의 신청과 통지 92
2. 물납청구의 제한 92
3. 물납부동산의 가액 산정 93
제4절 추 징 95
1. 개발사업의 목적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의 부담금 추징 95
2. 기부채납 미이행시 부담금의 징수 95
제5절 이의신청(행정심판청구) 96
제5장 기 타 97
제1절 시장·군수·구청장에 권한 위임 97
1. 위임의 대상 97
2. 위임사무에 대한 조치 98
3. 위임수수료 99
제2절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등 99
1. 행정벌 99
2. 과태료 100
<참고자료>
1.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업무 절차도 101
2.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업무 절차도 해설 102
2023.04.11 - [자료실/질의회신 사례집] - 2018 개발부담금 업무편람_02(질의회신)
2018 개발부담금 업무편람_02(질의회신)
Ⅱ. 개발부담금 질의회신 사례 105 제1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107 제1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109 1. 부과대상 개발사업 109 가. 택지개발사업(제1호) 109 나. 산업단지개발사업(제2호) 116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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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자료이니 참고만하시고 최신법령(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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