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서울시 도시계획시설 중복․입체적 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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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입체적 결정 검토 기준

ㅇ 중복·입체적 결정 판단기준인 2개 항목(①상호적정성, ②시설기능유지)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사안별 적정성 판단

ㅇ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입안 시 중복, 입체적 결정 필요성 우선 검토

중복·입체적 결정 운용기준

[1] 중복결정 : 둘 이상의 도시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

[2] 입체적 결정 : 도시계획시설이 위치하는 공간의 일부만을 구획하여 도시계획시설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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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도시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비도시계획시설 설치) : 도시계획시설로 기 결정된 부지에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이나공작물의 설치 허용

붙임 1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변경) 상호적정성(개별법) 매트릭스(참고용)

붙임 2-1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시 체크리스트 (기정)

붙임 2-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시 체크리스트 (변경)

붙임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절차도 (변경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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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중복·입체적 결정 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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